기초생활수급자 가구분리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학생입니다. 20대 대학생이 된 후 부모님에게 완전히 독립하여 자취하려는 입장입니다만, 당장에 독립을 하여도 부모님쪽에서 일말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를 혼자 부담해 학업과 원활하게 병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 가구분리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30세 미만의 세대주 분리 조건 중 하나가 중위소득 50% 이상을 월 소득으로 벌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부모님과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입장에서 제가 그만큼의 소득을 벌면 가구분리를 하기도 전에 부모님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피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자녀가

부모님의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지 않는 동시에

별도로 소득을 벌어

가구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서 생계비와 같은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구분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어떤 증명 서류나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가구분리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부모님의 수급자 자격이 탈락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가구분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취하는 주거지의 임대 계약서, 고정 지출 내역, 부모님의 생계비 지원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