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편안한낙타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5.06.25
  Q. 절도죄 40만원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초범이고 출석요구 단계에서 자백하고 검찰 송치 전에 합의서, 반성문, 송금내역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

  25.06.17
  Q. 40만원 절도죄 초범인데 합의를 못할것같습니다40만원 절도죄로 자백하고 원금은 다돌려드렸습니다 판결이 어떨까요? 실형을 받을수도있는걸까요?그리고 벌금형이며누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