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40만원 처벌 어떻게 나올까요?

Question

초범이고 출석요구 단계에서 자백하고 검찰 송치 전에 합의서, 반성문, 송금내역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식 기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다면 통상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