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절도죄 초범인데 합의를 못할것같습니다

Question

40만원 절도죄로 자백하고 원금은 다돌려드렸습니다 판결이 어떨까요? 실형을 받을수도있는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며누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0만원의 소액 절도사건으로는 실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피해변제도 된 상황이기 설사 합의가 안되었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범위에서 선고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