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4000만원 정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초범이고 갚을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4천만원 전액 변제를 전혀 하지 못했다면 1년 미만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겠지만 전혀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만 초범이라거나 해당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실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도모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