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식빵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건 개요게임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음성 채팅을 통해 제 어머니를 지칭하며 "보x구녕"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음성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즉시 하지는 못했습니다.2. 확보된 증거사후 녹화본: 가해자가 이후에 한 일반 욕설 및 패드립 장면은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는 성드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결정적 자백 채팅: 게임 종료 후 가해자에게 친구 추가를 시도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너 아까 나한테 '보x구녕' 어쩌고 하며 성희롱한 거 사과할 수 있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가해자는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명확히 시인했습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캡처해 두었습니다.3. 질문 사항1.최초 성희롱 당시의 음성 녹취는 없지만, 가해자가 채팅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통매음 성립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2.가해자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다"라고 발뺌할 경우, 제가 확보한 자백 채팅의 증거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3.통매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분쟁 관련해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저는 12월경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1대주로부터 해당 계정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저도 2주정도 사용했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였고 갑자기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서 다시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한달정도 뒤에 3대주에게 500만원을 현질했는데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1대주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1대주 본인은 회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1대주가 3대주에게 다시 계정을 찾아서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3대주는 한번 회수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냐며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지나고 3일전에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1대주는 빼고 저한테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군요 이의제기와 답변서 작성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수를 하지도 않았고 같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돈을 물어줘야 되나요?
- 형사법률Q. 바로템에서 사기를 당하였는데 명의가 어머니이고 저는 만18세 입니다제가 게임계정거래 사이트 바로템,아이디팜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의는 어머니로 돼있습니다 바로템,아이디팜이 만19세는 미만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채팅,이체,거래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중 미성년자라 문제가 될까요?
- 형사법률Q. 게임 계정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2대주입니다 12월쯤에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대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주한테 연락해 보니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3대주분이 1대주와저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계정에 현질을 추가로 800만원 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계정 판매 금액인 50만원을 돌려주면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는 2대주인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