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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5년 법개정 후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 관련하여..?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개수 궁금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정상근무 8시-5시단축근무 10시-4시 (-3시간 단축근무중)금년도 연차개수가 원래 20개인데8시간 기준으로 생성된거니 20*8=160 시간단축근무에는 5시간 근무이니 160/5 =32개..올해 사용가능 연차개수 32개로 안내했어요…근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ㅠ어떻게 바뀐거고 그럼 올해 연차개수는 총 몇개인걸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
- 민사법률Q. 누수로 인한 피해. 자연력 기여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누수 (윗집 동파) 피해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70%만 지급. 자연력 기여도 30% 비용은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가해자 입장 : 30%를 가해자가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피해자 이렇게 세명이서 1:1:1로 나누자하는 상황. 피해자 입장 :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부당하다 판단하며, 모두 가해자측에서 배상하라고 주장이런 경우 가해자가 모두 배상하게끔 어떻게 일처리를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 확률은?
- 민사법률Q.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인 저에게 비용부담을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2월 7일 새벽 윗집 안방베란다 동파로 인해 아랫집인 저희집 안방 거실 작은방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도배만이 아닌 석고보드 다 뜯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는 정도이며, 전등조명, 에어컨등도 고장이 났습니다. 윗집 동파가 원인으로 확인됐고 윗집에서 며칠 뒤 보험 사 접수를 하고 손해 사정사가 저희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료는 70%만 나올것이며, 나머지 30%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하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윗집 임대인 임차인(세입자), 아랫집(저)그날 설명들은 내용입니다 ——>>>>>>금번 접수되신 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부분만큼을 배상해드립니다. 통상 누수의 경우(배관 노후, 균열 등)은 가해자의 책임이 특이사항 없을경우 100%로 나오니, 적정 손해액의 100% 배상이 가능합니다. 금번 사고와 같은 동파 사고의 경우, 동파의 원인이 되는 기온은 자연력 기여도라 하여, 법적으로 가해자(임대인,임차인) 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번 사고 접수자는 점유자(임차인)이시라, 자택소유주(임대인)와 자연력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에서 또 책임을 나눠야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산정손해액의 30~40%정도입니다. 제가 방문 시에 드리고 간 서류 앞장이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입니다.그리고 오늘 추가로 문자 받은 내용입니다. _>>>>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30%가 자연력기여도입니다.다만, 어제 위층 소유주분과 확인해보니, 가입하신 보험이 없으신 걸로 보여, 금번 보험에서는 70% 중, 30~40%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퍼센테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사 견적 나옴 (윗집 지인 인테리어 사장) 700정도..공사업체는 선금을 받아야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윗집은 나머지 30프로에 대해 임대인 세입자 저 이렇게 1:1:1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피해만 본 입장에서 1원도 지불할 수 없다 했더니, 자기도 동파될 줄 알았냐 우리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 그렇게나오면 저도 드릴수없다~ 만나서 일단 협의을 해보자 라고 하더군요. 협의를 봐야 공사계약금이라도 주고 공사가 들어갈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국원하는건 1:1:1 10%씩 부담하자 였습니다. 질문 1. 손해사정사가 설명한게 맞나요? 피해자인 저까지 이해관계자라서 세분이서 알아서 하라니요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게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질문2. 웟집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말한걸 꼬투리잡으며 저에게도 10퍼센트를 공평히 내자는 입장인데 저는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질문3.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이런걸로 가능한가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걸로 했을때 윗집에게 30프로 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돈 100돈 1000이 없어서가 아닌, 윗집이 너무 괘씸하고 허ㅏ가납니다. 무슨 말만하면 다 보험사랑 얘기하세요~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