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피해. 자연력 기여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수 (윗집 동파) 피해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70%만 지급. 자연력 기여도 30% 비용은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가해자 입장 : 30%를 가해자가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피해자 이렇게 세명이서 1:1:1로 나누자하는 상황.
피해자 입장 :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부당하다 판단하며, 모두 가해자측에서 배상하라고 주장
이런 경우 가해자가 모두 배상하게끔 어떻게 일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 확률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연력 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승소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