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더맛있어지는오므라이스
안녕하세요 부지런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1인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네요 성실함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에 대응하고 싶습니다저는 채권자입니다상대에게 대여금소송으로승소후 개인회생으로 끝내려하길래 반신반의 사기죄 고소성립되어 약8개월 형을 살다가나왔습니다그리고, 다시 개인회생에제 채권을 넣어서 약3년간갚아오다 올해 3월쯤면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받을 거 받고사기죄는 625조에 의거해면책되지 않는 걸로예전에 어떤 사무장님 통해서알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그 사무장님 말씀으론남은 걸 청구하면 된다는데사실 어떻게 청구하는지도모르겠고 법적 절차를 전혀모른터라 집행권원, 재산명시 .. 등등어떤 절차로 받는지 행사하는지 .. 등등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구요그래서 법무사사무실 찾아가 보아도지금 어차피 돈이 없을테니 몇년 기다렸다가해보자는 분도 계시고 AI같은데 물어보면지금이 적기라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재산명시 통장압류해라는 얘기도 있고..개인적으로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니뭔가 한번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나해서글을 적어 봅니다원금은 8천만원이고,19년도에 대여금소송승소판결문 받았습니다그후에 몇년에 걸쳐 형사소송진행22년쯤인가 승소 판결문 받고약8개월 형을 사다가 나와서23년쯤 개인회생 넣어서올해 3월쯤 면책결정됐습니다뭔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떼인 돈 돌려 받고 싶은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ㅠㅠ약8년전에 8천만원을 빌려주고제대로 갚지 않으니그로 부터 약2년 뒤에 민사소송을 진행또 약2년의 시간이 흘러서 승소했지만당연히 여러군데에서 돈을 빌린 상황이라갚지 못하고, 사기죄로 신고해서또 약1년뒤에 인정되어서 징역10개월 살다가나온 뒤, 개인회생에 제 채권을 넣어서지난달에 면책결정이 났습니다그런데 제가 사기죄로 사실 신고하고 싶어서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죽을 때까지돈 돌려받으려면 개인회생비면책되는사기죄 인정이어서 반신반의 하고 신고한 것이조사해보니 제가 모르는 기망죄에 징역10개월살게 된 듯 합니다요지는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났어도사기죄는 비면책으로 알고는 있는데지금부터라도 추심하면 되는건지?아니면 돈이 모이기를 기다려서 하면 되는건지?또, 관련된 분께 여쭈었더니 지금 추심하면상대방이 면책이라도 주장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또 다시 재판을 해서 승소해야 위의 추심을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어서 뭐가 맞는 것이고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남은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제 질문입니다민사는 8천.원금(법정이자12%_대여금소송)~ 19년8월쯤 승소ㆍ형사는 21년쯤 사기죄 승소후 10개월.징역ㆍ이후 약3년 개인회생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