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빈틈없는너구리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절도당했는데 성립을 못한다는데 정말 절도죄로 신고를 못할까요?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은 못잡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훔쳐간 장소에 다시 돌려다두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에 성립이 안된다는데 정말 절도로 신고 못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기스 재물손괴 적용가능한가요?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했다가 훔쳐간 사람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나서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절도죄로는 신고를 못하는데 자전거에 기스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거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가요? 절도죄로는 신고 못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절도죄 도로 가져다두면 절도죄 성립불가인가요?5월22일에 자전거를 도난당했고 5월27일에 경찰측에서 자전거 찾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자전거를 훔쳐간사람이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두었다고 절도죄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수를 써도 절도죄로는 신고 못하나요? 저는 고딩인데 이것때문에 수행평가도 다 망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