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나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농촌주택 신축 시 우폐수배수관연결 외 동의사항 합의서작성문의드려요저희는 농촌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 시작하려고하는데 기존 우.오폐수 배관에 배관 연결 및 개인이 인입공사한 상수도 배관에 분기동의요청을 하니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작성을 하기로 하여 문구를 작성해봤어요. 상담사항은(1) 내용에 추가할 문구가 있는지 검토 문의드리구요.(2) 첨부파일 내용중 2항 4)번은 배관연결이나 분기 동의 외에 건축 준공 입주 후라도 어떤 요구나 트집이나 민원을 제기하지않겠다는 내용을 넣고자한것인데 문구가 제대로 된건지 수정 부탁드리고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임차기간내에 임대인이 집비워달라고할때의 보상?다가구 주택 2층 원룸에 25년 8월에 임차들어갔는데집을 비워달라고해요.입주전과 후에 테라스 방수를 2회나 했었는데도 임대인의 명목은 아래층에 누수가 된다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이사 나가달라고하네요.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의 특약은 명시되어있지 않아요.이사를 하기엔 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일때문에 집 구하러 다닐 상황도 안되고 이집에서 최소한 기한까지는 살아야하는 상황이라 이집을 구할때도 심사숙고해서 구했거든요.이럴때 임대인한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기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님 보상은 어떤선(이사비용. 복비 외 시간기회비용 등)에서 받을 수 있을지...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