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유용한목살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어느날 a가 친한 관계인 c에게 b의 어떠한 일에 대해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c도 해당사건이 본인과도 관련이 있어서 c가 b에게 화를 내어 b와 c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c가 b에게 화를 내기 이전에도 a가 c에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후로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이일도 같이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a와 c와 새로운 인물인 d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D도 a,b,c를 모두 아는 지인사이였습니다. D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일을 a가 c에게 시켜서 이 일이 벌어진게 아니냐며 d가 c에게 a가 싸움 시킨거 아니냐 묻습니다. 이때 c는 a가 시킨적 없으며 a는 말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 C본인의 감정이 상해서 싸운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d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a가 c를 시켜서 싸움을 시켰다고 카카오스토리에 해당 인물들을 특정하여 욕을 올렸습니다. 이때 a와c는 아니라 d에게 이야기했지만 d가 믿지않고 글을 올린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특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A가 어느날 b에대한 욕을 카카오 스토리로 올립니다.이때 b는 해당 글을 볼수 없었고 c와 d가 글을 보게 됩니다. C와 d는 글을 보자마자 이름은 없지만 b에 대한 욕이라는걸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c가b에게 이거 너 욕인것 같아 하면서 b에게 해당 카카오 스토리를 캡쳐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A가 작성한 카카오스토리에는 겨울동기여행을 갔고 찜질방도 같이간 너 이런식으로 정황적인 일들만 언급하고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중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