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느날 a가 친한 관계인 c에게 b의 어떠한 일에 대해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c도 해당사건이 본인과도 관련이 있어서 c가 b에게 화를 내어 b와 c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c가 b에게 화를 내기 이전에도 a가 c에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후로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이일도 같이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a와 c와 새로운 인물인 d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D도 a,b,c를 모두 아는 지인사이였습니다. D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일을 a가 c에게 시켜서 이 일이 벌어진게 아니냐며 d가 c에게 a가 싸움 시킨거 아니냐 묻습니다. 이때 c는 a가 시킨적 없으며 a는 말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 C본인의 감정이 상해서 싸운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d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a가 c를 시켜서 싸움을 시켰다고 카카오스토리에 해당 인물들을 특정하여 욕을 올렸습니다. 이때 a와c는 아니라 d에게 이야기했지만 d가 믿지않고 글을 올린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이나 감상의 진술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