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유연한당나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부녀의 불륜사실을 남편 및 지인들에게 말하려고하는데유부녀의 불륜사실을 상대방의 남편 및 지인들, 가족에게 말하려고하는데명예훼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하고싶은데 어느선에서 하는게 최소한의 형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을 하게되면 쌍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예) 남편에게만 말하는것 또는 지인들에게만 말하는것
- 민사법률Q. 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관련 관할변경 문제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개인으로 전자 진행중 조정신청을 했는데 상대방 주소지가 지방이라 제가 가기 힘듭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취하하고 다시 관할로 신청하라고하는데 그래도 되나요?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