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물러서지않는재규어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했는데 점유자가 컴퓨터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보낸거 같은데 법적효력 있을까요?이사일자를 어느정도 잡은 상태에서 명도 합의서 작성하고 검토요청하고자 점유자에게 보냈습니다. 점유자가 이 문서에 컴퓨터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날인 위치에 도장 이미지를 붙여서 본인 핸드폰으로 저에게 회신을 했습니다.근데 점유자가 갑자기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느니 하면서 이틀동안 문자나 전화 연락이 안되네요.명도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이사기한 이후에는 내부 물건들 소유권 포기한 걸로 보고 강제개문 후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1. 인적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2****** 이런식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2. 도장을 실물로 찍지 않고 이미지로 붙여서 넣었다는 점. (다만, 실제 사용하는 도장과 동일)이렇게 작성된 명도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있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어머니 단독명의 아파트를 50% 지분 매매하고 싶은데 실거주 의무 적용될까요?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어머니 단독명의 아파트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제가 해당 아파트 50% 지분 매매해서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증여 X)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이런 지분 매매도 실거주 의무 적용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세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 -> 어머니/저 공동명의로 지분 매매 가능할까요?전세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가지고 계신데, 이 아파트를 지분 50%만 저한테 지분 매매(증여X) 해서 공동명의로 가능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직계간 아파트 지분 매매 거래 시, 직계하락거래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어머니 단독 소유 아파트를 제가 지분 50% 매매 거래 하려고 합니다(증여X).직계간 아파트 지분 매매 거래 시, 직계 하락 거래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최종 거래대금에서 하락거래 적용하는 것인지, 전체 매매가에서 하락거래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용 방법이 있는것인지)매매 실거래가 25억 전세 5억이고 50% 지분 매매 거래 가정할 경우,1) 최종 거래대금에서 하락거래 적용 시매매가 25억에서 전세 5억 제외하고 갭 20억의 지분 50%인 10억 에서 직계 하락거래(70% 또는 3억) 을 적용해서 2) 전체 매매가에서 하락거래 적용 시매매 실거래가 25억에서 직계 하락거래(70% 또는 3억) 적용해서 22억에서 전세 5억 제외하고 갭 17억의 지분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