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얼쥐
안녕하세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 관련 무고 일정 및 승소 확률.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손님한테억울하게 폭행 고소를 당해조사를 받고 결과를 봤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여 검찰에 넘긴 후 현재 기록반환 상태입니다.무고를 할 예정인데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또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cctv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복 참여 이후 재예약 동의서 메뉴얼 동시간대 손님들 증언 사후 문제제기 x위에 행동을 하여 조사때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를 토대로 무고 확률이 올라갈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 관련하여 무고 및 상대방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이번에 폭행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사람입니다.사건은 회사에서 표준절차에 따라 피험자의 신체 부위를 고정한 행위를, 피험자가 '폭행(팔 꺾기 등)'으로 오인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피험자는 시험 참여 전 이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팔을 꺾거나 폭행하는 시험이 아니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센터의 다른 시험들에 반복 참여 및 심지어 최근까지도 추가 시험을 자발적으로 예약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및 직후 카톡, 설문조사 등에서 어떠한 항의나 문제 제기도 없었고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받은 다른 피험자 3명이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무혐의가 나오면 무고 할 예정인데.문제점은 그 측정방에 cctv가 없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여쭤봅니다..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조사 받을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는지 궁금합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