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관련 무고 일정 및 승소 확률.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손님한테

억울하게 폭행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결과를 봤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여 검찰에 넘긴 후 현재 기록반환 상태입니다.

무고를 할 예정인데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cctv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복 참여

이후 재예약

동의서

메뉴얼

동시간대 손님들 증언

사후 문제제기 x

위에 행동을 하여 조사때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를 토대로 무고 확률이 올라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손님들의 증언 등 고려할때 무고로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바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기재된 증거자료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