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관련하여 무고 및 상대방 처벌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폭행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은 회사에서 표준절차에 따라 피험자의 신체 부위를 고정한 행위를, 피험자가 '폭행(팔 꺾기 등)'으로 오인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험자는 시험 참여 전 이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

팔을 꺾거나 폭행하는 시험이 아니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센터의 다른 시험들에 반복 참여 및 심지어 최근까지도 추가 시험을 자발적으로 예약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및 직후 카톡, 설문조사 등에서 어떠한 항의나 문제 제기도 없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받은 다른 피험자 3명이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 할 예정인데.

문제점은 그 측정방에 cctv가 없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조사 받을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는지 궁금합니다 ㅜ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정확한 시험이라는 절차의 내용과 목적, 경과를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표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신체를 고정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목적·방법·강도·경위상 위법한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 측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곧바로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응하실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신 건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신 건지, 그러한 시험 방법이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체접촉의 의도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진술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리한 증거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