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담백한오소리
- 형사법률Q. 실수로 제 카드인 줄 알고 타인 분실카드 사용했을시남자친구와 택시를 타고 내리며 놓고 내리는 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리는데 똑같이 내려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니 제 카드랑 똑같이 생긴 카드가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제 카드를 놓고 내린 줄 알고 건네주어 받고, 저도 제 카드인줄 알고 사용을 했는데(2회) 오늘 밥을 먹고 결제를 해보니 분실카드라고 떠 그럴 일이 없는데? 하고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의 카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와중에 카드 주인분이 가게로 전화룰 하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화를 내시며 도둑으로 몰아가 상황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화를 내시며 끊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신고 들어온건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정말 아예 알지 못하고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민사법률Q. 헬스장 먹튀 피해 고소준비(비대면 현금결제 잠수)헬스장을 비대면으로 등록했으며 전액 계좌이체 현금으로 했습니다.업체측의 불찰로 인해 연락이 잘 되지않아 하루도 나가지 못했으며 그 점에 대해 인정하시고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셨지만 한달간 기다려도 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으시다 사장이 전화를 해 이번 달 말일에 주신다고 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현재 헬스장은 폐업했다고 합니다오픈카카오로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는데그 채팅방에 사장번호 공유를 해도 상관없나요?그리고 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