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까다로운라일락
- 민사법률Q. 법원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질문드립니다.약정서 위반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유죄로 판결 되었지만 배상명령신청서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어서 민사를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 형사법률Q.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내용 그대로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전혀 없고 상대방은 이미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입니다. 저 말고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4천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