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연약한무당벌레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1ㄷ1채팅 쳤는데 상대가 알고보니 방송인이면 공연성이게임 1ㄷ1귓말로 상대랑 얘기를 하다가 진짜 짜증이나서 상대한테 ㄴㅇㅁ 한마디 해주고 친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욕 안했구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방송인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가 방송인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명예훼손 등 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어떤 인플루언서분이 과거 디바(게임캐릭터) 코스프레와 여캠방송을 했다길래 해당 인플루언서의 영상(제가 단 댓글과 관련없는)에 “누나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와 해당 게임 캐릭터의 대사인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라는 댓글 두개를 달았습니다.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하려 한 댓글은 아니었지만 이 두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