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연약한무당벌레
- 기타 법률상담법률Q. Ai채팅어플 실존인물 기반 캐릭터와 대화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이름은 동일하고 사진은 실존인물을 그린 그림이나 ai사진으로함) ai캐릭터와 대화를 나눌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했을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대학생 군대입학시기 질문드립니다ㅜㅜ제가 27년 11월월 육군 입대예정입니다. 내년 11월이면 2학년 1학기는 마치고 2학기부터 쭉 휴학하다가 가려합니다. 그럼 29년 5월에 전역해서 2학년 2학기에 복학하면 괜찮을까요?늦게가는건 맞는데 이때가 아니면 부모님과 크게 시간을 보낼 일이 없을거같아서 여행도 계획중이라 저렇게 군대 다녀왔을때 엇학기나 앞으로 진로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큰 문제만 없다면 저대로 다녀오고 싶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1ㄷ1채팅 쳤는데 상대가 알고보니 방송인이면 공연성이게임 1ㄷ1귓말로 상대랑 얘기를 하다가 진짜 짜증이나서 상대한테 ㄴㅇㅁ 한마디 해주고 친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욕 안했구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방송인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가 방송인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명예훼손 등 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어떤 인플루언서분이 과거 디바(게임캐릭터) 코스프레와 여캠방송을 했다길래 해당 인플루언서의 영상(제가 단 댓글과 관련없는)에 “누나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와 해당 게임 캐릭터의 대사인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라는 댓글 두개를 달았습니다.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하려 한 댓글은 아니었지만 이 두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