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근사한산토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매도시 특별수선충담금 문의입니다저는 매도인이고 2009년3월부터 거주하여 2026년9월에 매도예정에 있습니다.보통 특별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때 정산하여 세입자에게 준다고하는데. 매도인도 매수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묻습니다.맞는건가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구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과 재감치(가사.민사입니다)전남편이 개인회생한다고 이행명령재판결과를 달라해서 별뜻없이 줬는데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채권으로 넣엏고 저는 비면책채권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과거받을거라 면책채권이라해서 73%를 매겼어요.전남편은 양육비를 성실히 디급한게 아니고 감치재판중에 양육비를 주었고 계속이어졌는데 작년12월부터 미지급상태입니다.현재법원에서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1.계좌번호 주고 밀린양육비1600만원의 73프로를 받는게 나은지2.양육비를 감치재판중에 주는거로 보아 성실지급이 아니니전액 변제하게 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하는게 나은지(이행명령후 양육비지급이 되지않아 감치재판하였고 감치재판중에 양육비일부지급)3.가사재판 재감치를 하는게 나은지요?
- 가족·이혼법률Q. 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이행명령.감치 재판까지 하고 난 후 양육비가 들어오다가 저번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상대방 말로는 개인회생신청이 되어 법원통장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될거라고 하였읍니다.그런데 12월양육비가 입금이 안되어 물어보니 변호사가 양육비 주지말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경우 재감치 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