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강한삼겹살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여쭤봅니다.현재 가정사로 삼촌께서 미성년후견인으로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삼촌이 법적보호자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또한 필요한 서류 중에 집으로 사업장을 지정하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지분이 저 50%, 친누나 50%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 기업·회사법률Q. 계약위반 관련 형사/민사 관해서 여쭤봅니다1년간 파트너쉽으로 웹 개발을 진행하다 대표의 운영에 불만이 생겨 상의 없이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웹은 첫 계약 내용이였던 기존 웹 사이트를 이전하는 대가로 35만원을 받고 이전을 완료 후 기능 일부를 추가한 후 추가 개발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또한, 웹은 유지시키고 유지가 가능하도록 변경해야할 내용을 알리고 변경하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되었으나 제 음성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대표의 목소리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가 계약위반으로 민사 /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