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팔원숭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계속 월세를 내는게 맞을까요?반전세로 계약했고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월세를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임대인 면책 동의서 요청 해줘야 하나요?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 이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파산 법원으로부터 파산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면책동의서 꼭 써줘야하나요?전세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임대인이 파산신청 중이라며 면책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써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