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계속 월세를 내는게 맞을까요?
반전세로 계약했고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월세를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속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면 월세는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거를 희망하시면 월세납부를 그만두시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 나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세를 미납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