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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 불송치 혐의 없음 처리될 기능성 얼마나 되나요?발로란트 게임 채팅에서 닉네임(닉네임이 이름 이었습니다)+ @H미 라고 7번을 쳤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접수가 되어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했으나 합의금을 200만원을 부르길래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합의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혐의없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소 내용을 알게돼있는데 그 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게임중 같이 게임을 하던 유저의 닉네임에 @H미 를 붙여서 7번 채팅에 쳤다고 하는걸 경찰관분께 연락해서 알아내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랑 감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안끝났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집행유예 기간 중 고소를 당했는데 가중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나요? 지장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