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오토바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관련저희 아파트는 주차문제가 심한 아파트단지입니다.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입주민이고 오토바이 차량등록도모두 한 상태입니다. 주로 세벽에 퇴근해서 보통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외각지역에 주차하지만가끔씩 외각지역에 오토바이가 모두 다 주차되어있어자리가 없을때 일반 4륜차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오토바이 가격때도 좀 있는편이고, 오토바이 특성상지상주차장은 오토바이에 좋지 않아 주차는 항상지하에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4륜차 주차구역에주차한 날 모르는 개인번호로 부재중이 와있길래콜백을 걸어보니 아파트 경비분이시라면서오토바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차량 위치를 옮겨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륜차도 아파트단지에 따로이륜차 전용주차 구역이 없다면 4륜차 주차구역에주차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드렸고어영부영 마무리 됐었습니다.그러고 당일 저녁에 외출을 위해오토바이에 가보니 주차위반 경고장이붙어있었습니다. 사유는 주정차라인 위반, 민원발생이라며 적혀있는데 4륜차 주차라인 모두 지켰고아무 문제 없이 주차된 상태였습니다.경고장 스티커 특성상 잘 떼어지지도 않고끈적이도 남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말씀 드릴생각인데혹시 이게 재물손괴나 등 법적 처벌 받을만한문제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LH 청년 전세임대 경기도 이첩 관련 문의LH 청년 전세임대 충남, 경기 두 곳을 신청을넣었고 충남이 먼저 당첨이 되어서 집을 알아본 후신청서를 넣은 상태입니다.근데 경기도 당첨되어서 경기로 집을 구하고 싶은데충남 부동산에서 말하길 이첩을 신청해야된다하는데 맞을까요?이첩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본가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 부동산경제Q. LH전세임대 부동산 구두계약 파기 (단순변심)LH청년 전세임대를 충남, 경기 두곳을신청을 넣었는데 충남이 먼저 당첨결과가나오고 경기는 연락 없어서 떨어진 줄 알고충남으로 집을 구했고 부동산과 구두계약으로계약금 50만원만 지불 한 상태입니다.계약 파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얘기도 없었고구두계약은 전화(유선)상으로 계약했습니다.문자내용도 간략하게는 있습니다.근데 어제 경기도 당첨결과가 나와서경기로 이전 할 예정인데부동산에서 말하길충남에서 계약 예정이였던 집이 기존 거주자가제가 입주하는 날짜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했을경우 제가 계약 파기시 그쪽도 일이 꼬인다며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기존 거주자 계약에 관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계약금 반환은 가능 할까요?
- 금융법률Q. 군대간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싶어요.미성년자 시절에 당구내기로 1만원 내기를해서 제가 이겨서 땄는데 당시 돈이 없다고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다고 하였지만약 2년째 안주고 버티다 군대를 들어갔습니다돈을 주겠다는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시간이 많이 지난 폭행건으로 고소 하고 싶어요.1월 초에 친구와 술은 마시다가야외에서 흡연중에 취객 한분이갑자기 시비를 거시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다니고 멱살은 잡은채로 가볍게 잡은채로툭툭 밀듯이 쳤습니다. 욕설도 함께 하셨고제 친구는 영상을 다 찍어놨고바로 경찰을 불러서 사건기록은 남아있습니다.당일날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술도 들어가서그자리에서 그냥 사과만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사건 직후 다음날 바로 병원가서 진료보니전치 2주 나와서 바로 상해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소 가능 할까요?합의금이 목적입니다. 만약 고소가가능 하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