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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요양원에서 입소자 본인 의사표명으로 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친구가 자녀에 의해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인데 본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열흘 전에 친구들이 외출을 신청하여 함께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는데 120을 놓고 다른 친구 150을 이겼을 정도로 정상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강요합니다. 입소상태의 친구가 요양원에 아무리 퇴소를 요청해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묵살합니다. 친구는 퇴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친구는 현재 휴대폰도 없는 상태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위임장의 법률적 유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제가 외국 시민권자인 동생을 대리하여 국내 상속 토지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동생이 저에게 위임장을 보내주었는데, 저는 이 행위에 관하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동생이 다시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더불어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 범위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토지 상속등기시 외국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토지 상속을 하는 데 삼형제가 분할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그런데 형제중 한 명이 외국 시민권자로 해당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저에게 위임장을 보낸 상태입니다.외국에 거주하는 형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후 재결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2018년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이혼 하였으나 이제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필요한 절차와 문서 등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모님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의 관할법원 및 접수번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어머님 생전에 소유 토지에 제 3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상속인들이 제 3자의 근저당 관할 법원과 접수번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허위 근저당 설정이 무효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형제 중 한명이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모친의 토지에 감정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근저당설정이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