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 설정이 무효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형제 중 한명이 실질적인 금전거래 없이 모친의 토지에 감정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근저당설정이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이 없다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 방법은 채무의 근거가 되는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저당 설정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