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완벽그자체인돼지국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개발 재건축 계획 미정 화해조서 방법안녕하세요.임대건물 보유중인 법인소속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얘기가 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올해 움직임이 있을것 같아서 상가 임차 업체와 재계약시 화해조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화해조서 작성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항에 삽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불리해서 보정명령 떨어질 가능성 높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화해조서를 작성해야할까요?구체적인 보상 또한 아직 협의입니다.화해조서 보다 임차인과 협의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오피스 건물 외벽 창호 실리콘 코킹공사시 구분소유자 동의율안녕하세요.상가오피스 건물 관리 운영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저희 건물이 연식이 있다보니 외벽 창호 실리콘이 삭아서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련 공사안내문 및 동의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몇% 이상이어야 진행이 가능한걸까요?동의율 기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 매각 계획 철회시 임차인과의 계약 변경 협의안녕하세요.상가 건물 임대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올해 초에 해당 건물이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의 끝에 건물 매각 계획이 있어서해당 건물 내 임차인과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소유권이전시 까지로 변경 및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 체결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해져서임차인에게 건물 매각 의사를 철회하려고 합니다.이에 따라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기간 소유권 이전시까지 였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임차인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또 협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혹시 이런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일부 공용부분 배관 역류 비용 부담주체안녕하세요.본론으로 들어가면1층 입주 업체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확인해보니 건물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2층 일부 호실만 사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 배관에 기름때 등으로 막혀 발생한 누수로 확인되었습니다.관리실측은 전체 공용 메인 하수도 배관이 아닌 2층 일부 호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공용 배관 시설이라서관련 구분소유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부담주체가 관리실인지 구분 소유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