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영롱한마라탕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5.11.15
  Q. 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

  25.11.08
  Q. 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