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
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
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행 사건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