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끈기있는코뿔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 어떻게 될까요?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한채와 의정부에 7년보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한채를 26800만원에 매입하였고 얼마전 3억에 매도하였습니다.이후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5억에 매입하여,49000만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점유자 인도명령(인적사항확인불가)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고,전입은 안되어 있었습니다.점유자의 연락처도 관리사무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을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고 이사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 형사법률Q. 못 받은 돈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총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본인명의계좌로 입금된것이 아니라 전남친 어머니계좌와 타명의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람은 범죄이력이 있어서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상환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도래하였지만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저한테 공소권없음으로 끝날것이라며 얘기하는데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인건가요?저는 그 사람이 범죄이력이 있는지도 몰랐고,통장역시 어머니통장과 본인이랑 같이 동업하는 동생통장이라고 하여 의심하지 못했습니다.차명계좌와 차명부동산취득 및 형사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왜 그 사람은 공소권없음이라 얘기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