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날씬한바다표범
- 폭행·협박법률Q.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치료 기간은 전치 2주 미만입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으며,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최근 검찰청을 통해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문의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 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폭행 사건(동종 범죄)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상대 측 변호사에 따르면,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가해자가 동종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접적인 연락이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특히 동종 폭행 범죄로 현재 구속 중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 일방폭행 • CCTV로 명확히 입증 가능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 •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상태위와 같은 사정들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으나,상대 측에서는 구속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이러한 점이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가해자가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이라는 점까지 종합할 때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점,그리고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을 우려하여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 발급, 치료 기간은 2주 미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인해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고,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의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현재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법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 최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합의를 위해 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문의받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겉으로 보았을 때 평소 행태 등을 고려하면 동종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일방폭행 + CCTV 명확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또한 초반 제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협상상 유리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볼 때, 단순 벌금형을 넘는 결과(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교통사고 벌금 및 과실비율 어디서 따지나요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로 변경중 1차선에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까지는 잘 변경했고 1차선으로 들어갈때 차가 없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려할때 직진하던 상대차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초보운전이였고 더 잘 확인 했어야 했지만 매우 천천히 들어갔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글 남깁니다 블랙박스 보유중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비슷한 차로 변경 사고로 접수된 보험만 수십차례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고랑은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너무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청구금액 500만원 나왔습니다 2주진단 나왔고 초범인데 이정도 벌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도 못 따지고 있습니다 무보험이라 도움 받을 수 있는데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