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치료 기간은 전치 2주 미만입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으며,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검찰청을 통해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문의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 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폭행 사건(동종 범죄)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동종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접적인 연락이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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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종 폭행 범죄로 현재 구속 중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 일방폭행
• CCTV로 명확히 입증 가능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
•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상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으나,
상대 측에서는 구속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점이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이라는 점까지 종합할 때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점,
그리고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을 우려하여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예상됩니다.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증감 변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