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편안한제비꽃
- 지식재산권·IT법률Q. 라이브바에서 연주한 노래, 유투브 저작권여행중 방문한 라이브바에서유명한 팝송을 불렀는데이 장면을 브이로그에 10초정도 짧게 올릴 시저작권법에 걸리나요?보컬과 악기 모두 직접 연주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3.3% 공제중인 프리랜서 입니다.고용보험은 미가입 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 11개월씩 끊어 계약하는 형태입니다.11개월 근무 이후 연장될 시 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근로자에 해당되나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은 미발생이 맞나요?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시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3. 고용보험 가입 시 4대보험도 필수 가입이 맞나요?4. 저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고용보험X 프리랜서 계약 만료로 퇴사 합니다.직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와 경력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3.02 - 24.12 계약직 -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o)25.01 - 25.12 프리랜서 - 계약만료 (고용보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