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흥미로운감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건물명의와 임대사업자등록자 명의가 같아야 하나요?조그마한 건물 상속분할등기예정인 자녀가 5명인데여기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명이나 두명만 할 수 있나요? 오늘 세무사 만나 잠시 문의해보니반드시 같아야 된다 합니다 헌데 은행대출도 있는데은행은 가급적 단독상속 하길 원하고또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한명으로 해 달라 합니다 다 가능 한 말 인가요?만약 상속은 5명 공동으로 해놓고 임대사업자는한명 내지 두명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사업소득은사업자명의자만 가질 수 있는지 아님 사업자 명의 아닌자도 사업소득을 분배 해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자산관리경제Q. 뷴할상속협의를 어떻개 하고 대처 해야 할지 고민오형제 중 장남임부친 사망으로 남긴 건물 싯가 10억대출3억 보증금 1억 부친이 약속하고 제가 공증해준오랜기간 간병 댓가로 부친사후 건물매도 후 일억 주기로 약속하고 공증 해줌 월 임대료 500정도일층이 360이어서 항상 불안현재 관리는 장남 내가 주친 돌아 가시지 전 3년 전부터 건물 관리 및 임대관리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통장 관림까지 하고 있음문제는 4번째 자녀인 남동생이 국세미납 및 일반채무까지 있는 상태라 상속 되면 압류 들어올 가능성이 큼 헌데 그 남동생 내가 모든걸 도맡아 주길 원함나는 그건 피하고 싶음 압류 들어오면 아무리 건물내 앞으로 된다 해도 너차피 나중에 나누어 줘야 되지만 내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 나까지 골치아픔난 그냥 공동 상속으로 하자하고 대신 은행 대출 책임은 3번째 자녀인 여동생이 맏아 달라고 했으나최종 거부 원래 구강통증증후군이 있어 약을 달고 삶골차 아픈 거 싫다고 난 다른 건 다 관리 해줄수 있는데 은행 책임 까진 부담 간다 함 더구나 임대사업자등록 까지 해야 함 공동으로 가면 대신 건물 매도가 어렵고 임대도 어렵고 어차피 동생 지분에만 앚류 들어 올거라 내가 재판 끼이진 않음하지만 나 혼자 단독등록 하고 사업자 단독 은행단독모든게 까르끔 하긴 함 대신 부담은 나 기초연금 년 500만원 끊어짐 읠보험 대폭 오름 대신 동생들이 나보고 월 200 가져ㅠ가라 함 그래도 전 싫음동생 지분 까지 내가 다 안았으니 국세청 소송 들어오면 내가 재판정에서 변론 해야 함 ㅠ이 난국을 엄덯게 분할등기 하고 풀어야 하는지간병비 일억도 건물 매도 하면 주기로 했는데언제 팔리지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