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도움을주는크랜베리
- 민사법률Q. 중고사기 민사소송 홀로? 변호사? 지금명령?60만원정도의 금액을 중고거래 사기 당했었는데요경찰서 신고 후 법원까지 갔는데 그냥 사기친놈 사회봉사명령으로만 끝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걸 경우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만약 변호사를 쓸 경우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승소할 경우 가해자한테 받아낼수 있나요?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이란게 있던데 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걸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도 마찬가지로 사기꾼한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만약 신청을 해도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안돌려줄 경우가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 물어줘야 하나요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은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근데 이게 제가 한건지 구분이 잘 안되요처음에 들어올때 집주인이 침대해주기로 해서입주후 며칠후에 기사가 침대를 설치하고 가셨습니다근데 오늘 침대를 들어내니까 장판 찍힘이 있더라고요기사가 설치하면서 생긴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제가 한게 맞다면 물엊 ㅓ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원룸 방충망이 아예 없는경우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찾아보니 작은 구멍은 세입자 부담인데 전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 수리의무가 있다고 본거 같은데요방충망이 아예 없는경우 설치비를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