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신비한목살
- 민사법률Q.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번호를 몰라요안녕하세요지급명령신청 후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상대방 주민번호를 몰라요이럴 땐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사실조회확인서로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로 특정하고 다시 민사로 소송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 민사법률Q. 임금채불 소멸시효 지나서 민사소송해야합니다안녕하세요채권 임금체불 후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민사 소송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2020년에 약 한 달을 일하여 이백팔십만원에 대한 임금체불 되었는데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다음 주에 돈 들어온다 그때 줄게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다음 주에 꼭 줄게 이런 식으로 밀린지5년인데 곧 6년이 됩니다기다리다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년마다 카톡이나 음성으로 미안하다 다음주에 줄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해서요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해서 구두계약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안녕하세요2020년 11월 말쯤 일용직으로 일일 일당 1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인테리어 현장에서 약 한 달간 일하여 약 300만원에 대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여도 미루고 미루다5년이 지난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니 공소시효로 인하여 내사종결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고용주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고 연락은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4월27일 날짜로 마지막통화를 하였으며 4월 30일 내로 입금 해준다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메세지나 음성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사실상 액수는 소액이라 변호사선임까지는 어려울 듯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