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희망이넘치는교수님
- 민사법률Q. 특수경비업 결격사유 해당되는지??예비군법 15조 12항 예비군 보류자 해소신고를 늦게하여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초범이라 벌금30만원이나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이 나올시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나 범죄경력조회에서 해당사유가 결격사유가 되는지 경비업법10조/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관한법률 7조/경비업법시행규칙7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 민사법률Q. 특수경비 결격사유에 관하여 질문있어요특수경비를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특수경비를 재직중입니자 예비군 보류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것을 모르고 3월24일 퇴직하였고 4월 10일경 보류해소신청을하였습니다 신고기간이 3일이 지나버려서 고발대상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초범이라 벌금30만원이나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벌금을 받을시에 특수경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