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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희망이넘치는교수님
예비군법 15조 12항 예비군 보류자 해소신고를
늦게하여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초범이라 벌금30만원이나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이 나올시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나
범죄경력조회에서 해당사유가 결격사유가 되는지
경비업법10조/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관한법률 7조/경비업법시행규칙7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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