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꿈꾸는가재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숙제안하면 출석체크에서 빼버린다는데 이거 가능한가요?현제 중학교3학년입니다 근데 어떤선생이 자기가 내준 숙제를 안하면 그냥 출석체크할때 결석으로 처리한다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누누티비 같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저런 사이트 말고도 왜 불법 웹툰 사이트같은 사이트들은 왜 제제가 안먹는지 걔네가 어떤 저작권법의 허점으로 그런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기를 발명한 애디슨과 테슬라를 저작권법으로 치면 누가 저작권자 인가요?말 그대로 현대의 저작권법의 법대로 전기를 만든 애디슨과 테슬라중에 누가 저작권자가 되고 그러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과거법은 모르겠지만 현대법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의 허점이나 오류가 있을까요?학교 과제와 생기부 활동으로 저작권법의 오류나 허점을 파악하고 사례를찾고 보안점을 고안하는 생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허점이나 오류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5000원사기도 처벌할수 있나요?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5000원가량 되는 돈을 구매자가 입금받고 도망쳤는데 혹시 고소나 합의금을 요구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 민사법률Q. 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상대가 만원도 안되는 금액인 5천원 사기를 치고 도망갔는데 이게 신고접수가 되고 처벌을 할수 있나요? 만약 접수가 되고 잡힌다면 합의금을 8만원 10만원 이렇게 요청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할께 있습니다?소액으로 게임계정을 거래하다가 판매자가 돈을 입금받고 바로 차단하여서 더치트에 신고넣고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화가나서 카톡에다가 친구야 우리 합의금 얘기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신고 접수할때 차질이 생길까요? 얘를들어 합의금 목적으로 신고하였다 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