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낙천적인거위
- 재산범죄법률Q.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훼손했을 때 피해 보상제가 학교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자전거에 침을 뱉고, 물총을 쏘고, 제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심지어 벽에 부딪치며 자전거 휠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점심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목격자가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억울하게도 cctv 영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파손했을 때제가 학교에 자전거를 세우고 자물쇠를 안 걸어두었는데요.후배가 허락 없이 제 자전거를 타고, 벽에 고의적으로 몇 차례 박았습니다.자전거에 침 뱉는 것도 확인했고요.cctv를 통해 증거 확보했는데, 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자전거 샵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