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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
기막히게과식하는과일박쥐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8.20
    Q. 모욕죄 성립 안하면 경찰소환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만약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려했지만 모욕성과 특정성이 부족해서 기각되면 피의자는 경찰소환 안받나요?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8.20
    Q. 이정도면 신상이면 특정성 성립되나요?@@구 사는 %%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김치찌개장인 이라고 하는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8.19
    Q. 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롤에서 &&구(지역)사는@@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 엄마 된장찌개 장인 이런식으로 욕하고 그외에도 @@이라는 지칭응 안하고 그냥 ㅂ1ㅅ,장애 이런말 했으면 고소진행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8.19
    Q. 게임에서 욕했는데 이거 고소 진행되나요?게임에서 상대랑 시비가 붙었는데 @@라고 이름말하길래 @@엄마 된장찌개 장인이라고 하고 그외에 욕을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상대도 협박하고 계속 해봐라는식으로 도발하고 순경시험 쳐서 법은 자기가 더 잘안다고 합의금 잘먹겠다고 말하고 사과했는데도 합의금 잘먹겠다고 부모가 쪽팔리겠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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