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
롤에서 &&구(지역)사는@@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 엄마 된장찌개 장인 이런식으로 욕하고 그외에도 @@이라는 지칭응 안하고 그냥 ㅂ1ㅅ,장애 이런말 했으면 고소진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나 특정성이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