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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또는 커뮤니티에서 받은 심한 욕설과 인격 비하 모욕적 고소가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제 아이디를 거론하ㅕ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남겼다면 상대방은 제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주변 지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도 특적정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고소를 위해 캡쳐본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물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판의 글 내용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실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실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결국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에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