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모욕에 대한 법적 질문?

Question

온라인 게임(롤, 발로란트, 등··)상에서의 상대를 모욕하는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 될 수 있는지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의 신상 공개 없이 캐릭터
이름(id X)을 부르며 욕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나요?

2. 모욕죄의 여건이 갖춰진 후 심한 모욕으로 고소 당한다면 초범이 징역을 살 수도
있나요?

3.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을 만족하려면, 팀원들이 있던것만으로 만족이 되나요?

3가지 질문 로톡에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캐릭터 이름 언급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2. 확률적으로는 낮으면 절대 불가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1인만 들어도 성립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모욕죄로는 초범이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벌금형 150~3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팀원들이 여럿 있었다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 캐릭터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지만, 초범이 아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한 점에서 팀원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