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면 신상이면 특정성 성립되나요?
@@구 사는 %%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김치찌개장인 이라고 하는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 사는 %%이다"라는 내용만으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장인"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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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는 %%이다 라고만 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김치찌개장인 이라고 하는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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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 사는 %%이다"라는 내용만으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장인"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