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로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계좌번호 나이, 사는곳의 아주 일부 경기도 00시 등
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되어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욕한 이후에 밝인거면 불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한 이후에 밝힌 것이라면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