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환상적인가오리
- 성범죄법률Q.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X(구 트위터) 에서 졸업한 모교 학생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글과 딥페이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예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악의적으로 보이도록 속옷만 입은 사진으로 합성하였습니다저를 제외하고도 피해자는 지금 7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경찰서에 가서 오늘 피해진술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경찰에게 통상적으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는 답변이 끝입니다... 범인이 잡혀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범인의 계정 정보는 앞에 이메일 두자리밖에 모르는 상태이며, 전화번호로 가입한 거 같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잡히는데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와 잡혔을 때 합의금을 얼마 이상 제시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사건을 순서대로 작성 해보겠습니다26년 2월 중순 쯤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여성 한명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000(제 이름)과 어떤 남자와 술을 마셨다.‘ ‘몇월 며칠 어디서 마셨고, 말 하지 않으려 했지만 000( 제이름) 과 싸워서 전화하게 되었다.‘ 등등 허위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이 시건을 계기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 하였지만, 담당 경찰관이 배정된 후 명예훼손,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무혐의가 날 수준이라고 말씀 듣게 되었고, 2회 조사를 나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만약 조사를 하게 될 경우,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있는 통화내역을 열람 해야되고, 뭐 경우에 따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다 등등 얘기 하셨습니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다시 접수하여 신고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통화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사건을 순서대로 작성 해보겠습니다26년 2월 중순 쯤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여성 한명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000(제 이름)과 어떤 남자와 술을 마셨다.‘ ‘몇월 며칠 어디서 마셨고, 말 하지 않으려 했지만 000( 제이름) 과 싸워서 전화하게 되었다.‘ 등등 허위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이 시건을 계기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 하였지만, 담당 경찰관이 배정된 후 명예훼손,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무혐의가 날 수준이라고 말씀 듣게 되었고, 2회 조사를 나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만약 조사를 하게 될 경우, 남자친구의 핸드폰에 있는 통화내역을 열람 해야되고, 뭐 경우에 따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다 등등 얘기 하셨습니다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다시 접수하여 신고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